2004년 이후 최저

“담대 더 낮춰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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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는 0.47%포인트(p)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1.32%p 높았는데 1년 만에 0.85%p 좁혀진 것이다. 금리 격차는 2004년 이후 지난 6월(0.44%p)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대체로 1∼2%p 차이를 유지해왔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3.96%에서 올해 7월 2.92%로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0.5%까지 하락한 폭을 거의 다 반영한 것이다. 반대로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 때문이다. 신용대출조달 기준인 AAA급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1.449%에서 지난 7월 말 0.621%로 내렸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물은 1.486%에서 1.278%로 하락폭이 작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1.68%에서 지난 7월 사상 최저 수준인 0.81%로 반토막 난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이 대출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줄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 안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