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

공보험 보완 ‘2층구조’ 만들어야

실업기간 단축 도덕적 해이 방지

김헌수 교수가 17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전국민 고용안전망 시대의 보험산업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헌수 교수가 17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전국민 고용안전망 시대의 보험산업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공(公)보험을 보완하는 민영 보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최근 개최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시대의 보험산업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을 2층구조로 만들어 민영보험산업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국민고용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보장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도 ‘2층’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면 실업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험인 고용보험은 도덕적 해이로 실업률을 높일 수 있지만 민간 보험사를 활용하면 실업기간을 줄일 수 있어 재정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보험사의 대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일자리 연결에 활용하면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험금(실업급여)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를 통해 의료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년에 1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942명으로 총 2759억원을 수령했다. 1인당 1320만원(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 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민간 보험사의 고용보험 상품으로 ▷고용연금(개인연금+실업급여) ▷사다리 고용연금(유기연금+실업급여) ▷톤틴 고용연금(톤틴연금+실업급여) ▷선지급 보장보험(CI+실업급여) ▷뉴(NEW)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고용연금은 실직 시 구직급여 보장금액의 일정수준(예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 적립금에서 인출해 실업급여를 보장한다는 컨셉이다. 현재 제도내 운영이 가능하며 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노령화와 실직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적보험인 고용보험을 보충하는 상품이라는데서 시장성에 한계가 있다.

김 교수는 “고용안전망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는 보험사에게도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