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음에도 전공의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진료 복귀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전공의) 내부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나 일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대신 오후 1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1인 시위 등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손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고 나왔는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또 내부 반발의 또 다른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위원회 구성은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단체에서 말하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가 앞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환자들”이라며 진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