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상반기 적자 5조에 정제마진 반등 한계

정유세 인상땐 수요의 변화에 따른 큰부담 작용

차업계도 경유차 생산 감소에 생산설비 조정 부담

[헤럴드경제 = 이정환·정순식 기자] 정부의 경유세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경유세 인상 움직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상반기 적자가 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까지 추진되면 경유 수요를 줄여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소비량이 높은 8월 휴가철에도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제마진 또한 반등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무엇보다 수요의 변화에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점이 큰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해 특정 유종만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업종의 특성 때문이다. 경유의 생산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남은 경유 제품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 개선을 윈한 추가 비용의 투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원가 부담 요인이 생기는 셈"이라며 “경유차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노후한 대형 화물차 뿐인데 정부는 세금 인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량의 판매 감소로 이어지면서 향후에는 생산설비 재조정도 필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유세를 환경적 측면에서 보는 것에 대해 무리라는 입장이다.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 수요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얘기다. 대부분 휘발유와 LPG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유차 축소 정책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실제 유럽에서는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km에서 2016년 117.8/km 로 감소했지만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오히려 휘발유차 수요가 증가해 2018년 120.5/km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보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여기에 경유세까지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