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고 세수 10조 늘어”

‘수송용 에너지…’ 관련 보고서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인(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줄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한 이 연구 보고서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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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종별 상대가격은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의 비율로 설정돼 있는데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 문제는 경유(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수준(100:93.6) ▷OECD의 평균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한 수준(100:95)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준(100:100)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준(100:120) 등 4개로 구분했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목표 상대가격에 한 번에 도달하는 단일 조정 시나리오와 3개년에 걸쳐 목표 가격에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점진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조정 수준에 따라 경유 소비량이 1.8∼13.2% 감소했고,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이보다는 완만한 소비량 변화를 보였다. 점진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3년 차를 기준으로 PM10은 64∼429t, PM2.5는 59∼394t 줄었다. 이는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0.6∼4.0%, PM2.5의 0.4∼4.0% 수준이다. 경유세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입을 살펴보면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기대 세입은 23조9000억∼30조3000억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 24조∼31조9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늘어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유세 인상이 유가보조금 축소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의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보다는 신규 경유 승용차·RV차량의 구매 욕구를 억제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중장기 국민정책과제인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