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 확대

민간기관 KB는 현재 3만4000여 가구 표본 조사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린다.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감정원은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22.9%(15억4200만원) 증액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 등 3가지가 있다.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데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세세하게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396가구(5.7%)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608가구(8.2%)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392가구(17.4%)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했다. 내년 표본은 1만3720가구로 올해보다 4320가구(46.0%)나 늘어난다.

국토부가 월간조사 표본을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750가구(2.6%)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두드러진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KB국민은행이 같은 조사에서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은 3만4000여가구인데, 감정원의 표본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관련 “KB국민은행 시세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KB 시세가 통상 감정원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정원 시세만 활용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들의 대출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 시세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서 하나만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