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선제타격 능력” 언급에 ‘위헌’ 논란

中 우려에도 “中도 미사일 전력 증가” 맞불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연합]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거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일본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답했다.

같은 주변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언급한 고노 방위상은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섦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국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자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앞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일본 자민당은 선제공격 논란이 일자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전수하며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계획을 두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노 방위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간 적국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의 발언에 비추어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방위상은 외무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을 당시에도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가로막고 “무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고노 방위상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