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중심상업지역 지정하면 2만~3만가구 가능

“서울 좋은 입지에 수요자 원하는 아파트 공급 부족”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서울 유휴부지 개발과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의 모습. [연합]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서울 유휴부지 개발과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서울 유휴부지 개발과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아파트를 더 지어 최소 1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또 공공 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등에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전체의 용적률 상향보다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용산정비창과 역세권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준주거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은 최고 500%(조례 400%)다.

일본 도쿄 도시 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롯폰기 힐스 같은 고밀 개발을 허용하면 청년들을 위한 중소형 주택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공급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서울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상황이 점점 꼬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절반을 공급하면 나머지 절반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입지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1만 가구 이상 공급될 경우 다양한 평형 및 편의시설 등 상품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고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교통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서 “용산의 경우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이 조기 개통하는 등 교통망을 재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크게 높일 경우 2만~3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최대 1000%로, 통상 지자체가 건물 인허가를 낼 때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을 따른다.

그러나 용산 정비창은 임대주택 비율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15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산 정비창 부지(면적 약 51만㎡)의 최대 연면적은 765만㎡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법적 상한인 150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