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 6월내 합의 불발

　민주노총 판깨기 어려워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

　“노사 한 발씩 양보해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끝내 상반기 합의문 발표에 실패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판에 노사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용 ‘밀당’에만 집착하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타협이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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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로 노사정 공동 선언문 발표가 추진됐으나 막판에 합의가 틀어지면서 결국 상반기 발표는 대국민 '허풍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날 열린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서는 대타협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져 노사정은 합의문에 ▷근로자의 고용 보장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임금 관련 협상은 사업장별로 진행한다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한다 등의 내용을 담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판에 민주노총이 합의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최종적인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29일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최종 합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그간 요구해온 사항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합의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해고 금지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게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내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실패해 안타깝다”며 “하루 이틀 더 논의를 진행해 노사정 대탸협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6월30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시작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끝내 시한을 넘기게 된 만큼 향후 노사정 대타협 성사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사정 태타협 가능성이 사리진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판을 제발로 깨고 나가기는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라는 판을 깔고 나서 이를 깬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몫만 챙긴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노사가 서로 자기몫을 챙기려고만 한다”며 “각계가 한발씩 양보하고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 속히 이뤄져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17일 김명환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참여한 ‘완전체’ 사회적 대타협이 나오는 것이어서 성사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외환위기 당시 양대노총이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민주노총은 이듬해 탈퇴했으며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 모든 노사정 대화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경사노위 틀 안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