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관련 각종 의혹 제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입지 위축
라임 무역펀드 분조위 조정안
위상 실추로 시장수용 미지수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작전 반발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로 격랑에 휩싸였다. 라임·옵티머스에 그치지 않고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작도 전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3%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27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옵티머스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6개 회사를 파악했다.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돈은 총 2699억원으로, 지난 3월말 기준 펀드 설정잔액인 535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대체로 대부업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으로, 이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다시 주로 부동산 개발과 부실채권,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됐다.
옵티머스 환매 연기 금액이 이미 1000억원대에 이르렀고, 그 피해 규모는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이 커지면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1만여개에 이르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이번주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며 최소 3~4년이 걸리는 전수조사에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9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계약서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며 금감원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금감원은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펀드 손실에 대한 조정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은행권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금감원의 위상이 실추된 상태여서 조정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 감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통상 8~10명이던 감사 인력을 올해 2배 이상 늘려 20명 안팎을 투입해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감사의 초점은 DLF 부실부터 라임자산운용 사태,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에 여러 사안이 집중되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 소재와 금융투자 시장의 신뢰 회복이 고비를 맞게 됐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