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인터뷰

보건소 감염병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이면 협업 어려워

경찰청·소방청 처럼 지역청 두고 전문가 양성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주역인 질병관리본부가 마침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그 동안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이 되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같은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언뜻 보면 질병관리청에 힘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 지금보다 원활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까? 지난 2016~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사진)를 만나 이번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질병관리청이라는 독립된 조직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가장 큰 건 지방 조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중앙의 청 조직만 커질뿐 각 지자체 소속인 보건소 내 감염병 담당 공무원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건소 공무원은 각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있고 행안부 소속이다. 질병관리청장의 얘기를 듣고 따를 이유가 없다. 지역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에 가장 먼저 나서는 보건소 직원이 질병관리청 식구가 아닌 용병이라는 것이다.

Q.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염병에 대응하는 건 보건소 공무원이다. 그런데 보건소 내 감염병 담당 직원 수가 너무 적다. 팀장 1명에 팀원 2~3명이 전부다. 그나마 내가 본부장할 때 건의해 팀원이 1명씩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몇 명이 각 구(지자체)에 소속된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천 쿠팡물류센터나 구로 콜센터와 같이 지역 곳곳에서 터지는 감염병을 막을 수가 없다.

반면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가정 방문, 금연 사업 등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것이 표가 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 발표도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시장, 도지사 등 정치인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지방청처럼 지방질병청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방마다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이 있다. 질병관리청이 교육한 방역전문가를 각 지방에 파견해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이나 소방청이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화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Q.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소속이던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간다는 건 문제라고 본다. 사람들이 중증 질환에 걸리면 찾는 곳이 대학병원이다. 대학병원에는 교수라는 믿을만한 의료진이 있다는 신뢰 때문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대학병원과 같은 곳이다.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있는 곳으로 이 곳에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런 전문 조직을 복지부 아래에 놓으면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기 어렵다.

복수차관제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장도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보건분야 담당 차관이 생기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창궐시 간섭이 생길 수 있다.

Q. 그렇다면 적절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감염병 전문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계속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역학조사관은 일종의 질병 수사관이다. 이런 인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찰학교나 소방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육받은 사람이 경찰관이 되고 소방관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감염병과 방역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



Q.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감염병에 대해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나 기침예절 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잘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기침예절을 지킨다. 이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앞으로는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한다. 이런 예방수칙이 생활화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



ikson@heraldcorp.com



Q.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감염병에 대해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나 기침예절 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잘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기침예절을 지킨다. 이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앞으로는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한다. 이런 예방수칙이 생활화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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