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5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관련 자금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자금투입 대비 효용이 큰 ‘신용보증기금’에 대규모 자금이 출연됐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제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관련 사업은 모두 4조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출연했고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자·출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자·출연이 배정된 액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조6500억원, 기은이 5000억원, 신보가 2조500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신보의 역할에 무게가 실렸다. 신보의 운용율은 통상 10배 안팎인데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1억원을 넣으면 10억원의 지원효과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보증을 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신보인만큼 투입대비 효용이 크다는 점이 3차 추경의 주요 포인트로 지목된다. 신보의 경우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600억원이,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을 위한 특례보증에 4320억원, 코로나19 P-CBO 공급을 위해 1조4286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산은 출자액(1조6500억원)을 구분해보면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에 1500억원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에 1.0조원이 배정됐고, 증안펀드·채안펀드 조성·운영을 위해 3,191억원, 기타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에 1740억원이 투하된다.
기은에 출자되는 5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에 4375억원이 소요되고 채안펀드 조성·운영에 251억원이, 기업어음(CP매입) 프로그램에 219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