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높이규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도 찬성 높지만, 전역 적용은 반대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서울 시민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재건축 시 35층으로 제한된 층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편’이 69.0%로 ‘반대하는 편’(15.3%)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른다’는 15.8%였다. 다만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00명 가운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공동주택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5.4%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44.6%가 이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을 선택했다.

조사는 지난해 6월 7∼20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일반인 800명, 관련 전문가 110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5%포인트다.

교수 50명, 기업 50명 등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찬성이 49.1%로 반대(3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14명 차이다.

일반인이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29.7%)가 1위였다. 이어 ‘도시미관 상 좋지 않아서’(16.8%), ‘주변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순이었다.

전문가가 찬성하는 이유로는 ‘도시미관 상 좋지 않아서’가 40.7%로 가장 높았다.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23.0%)를 가장 많이 들었고, ‘개인의 자유 침해’(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7.9%)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35.9%)가 가장 큰 반대 이유였다. 이어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 ‘높이 규제에도 도시경관은 개선되지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나란히 10.3%씩 나타났다.

또한 높이 규제를 서울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인 6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질문에 전문가 그룹에선 ‘필요하지 않다’(42.7%)가 ‘필요하다’(39.1%) 보다 우세했다.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 지에 대해선 일반인 54.6%, 전문가 55.5%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높이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시 될 부분으로 ‘경관 훼손’(3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 관리’(20.9%),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여부’(17.3%)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할 목표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