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고용위기 극복

경사노위 밖’ 구성…양대노총 경총 상의 참여할듯

해고금지 명문화 vs. 노동시간 유연화 최대 쟁점

“고통분담 통해 노사 상생하는 접점 찾아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금지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영난을 더는 게 우선이며,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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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디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진행되는 임시 노사정 협의체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주목을 끈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지난달 17일 처음 제안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됐고, 최근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은 참여 여부에 대해 고심하다 지난 11일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연대와 공조 강화로 고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거대 노총이 오랜만에 보여준 소통과 연대의 목소리여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고용 위기 극복을 바라는 사회 전체에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를 만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 절감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가뜩이나 노동계 위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의 틀이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주도로 이뤄지게 되면 경영계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며 바삐 움직이지만, 형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0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거쳐 고용유지기업에 기술개발과 수출·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코로나19로 빚어진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용 유지·창출 노력에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고통분담을 통해 노사 양측이 모두 상생하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정부에서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해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