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대비 75%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

법학전문대학원 “늘리자”-변호사업계 “줄여야” 평행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768명으로 확정됐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감축을, 로스쿨에서는 증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을 유지하되,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해 총점 900.29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를 합격 인원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수는 지난해 1691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남성 응시자가 54.98%인 972명이었고, 여성은 45.02%인 796명이었다. 법학전공자는 36.03%인 637명으로, 비전공자 1131명(63.97%)보다 적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는 응시자가 아닌 로스쿨 정원 대비 75%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합격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불합격자가 다음해 응시인원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는 단순히 나중에 학위를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너무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어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로스쿨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