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해 입장차 커

여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多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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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거대 양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열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정의연대가 각당의 총선 금융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은 일부 금융 쟁점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도화 할 수 있게 공약에 담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을 약속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급했다.

또 여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제정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내걸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 윤장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산분리가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강화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거대 양당보다 금융 관련 공약이 더 많은 정당으로 집계됐다.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사모펀드 규제 강화, 청년부채 분제 해결 등이 골자다. 특히 청년 부채 문제는 신규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