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더라도 방역부터 순서에 맞게 전략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 스톱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일부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서도 최근 여권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긴급재난소득 도입 주장이 때 이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구단위가 아닌 모든 경기도민 개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 단체로는 부산시 기장군, 또 울산시 울주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제 역할'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제역할"이라며 '그래프를 평평하게 하는 전략'(Flattening the Curve)을 언급했다. 이 전략은 감염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켜 발생 환자수를 가용 의료자원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