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선박 신조에 보증·대출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내항연안여객 및 화물선박의 현대화하기 위해 8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여객, 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22%, 화물선의 68%가 선령 20년을 초과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로 교체가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8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에는 21척에 6089억원이 지원된다. 카페리 9척(3579억원), 쾌속선 5척(2220억원), 차도선 7척(290억원) 등이다. 또 내항화물선은 38척에 2142억원이 지원된다. 해상 안전성 제고라는 지원방안의 취지에 따라 선령제한 연한 도래 예정 선박부터 우선 지원한다.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으로 민간금융회사에서 선순위로 60%를 대출받고, 후순위 20%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하며,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자체부담하는 형식이다. 해운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 16년의 장기금융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