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 발표서 강조

“복지, 낭비 아닌 강력한 투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7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청년들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 출발선인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으로 합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한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8년, 서울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선’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 대를 돌파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공정한 출발선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먹거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에도 서울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문화관광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AI, 바이오메디컬,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의 창업과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내 주요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