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DB 등 6개

위험실태평가 조만간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롯데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인해 더이상 규제대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거쳐 롯데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6개로 줄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그룹의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 계열사를 자금줄로 이용하는 시도를 차단해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여수신업(은행업·종합금융업·저축업·여신전문업·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JKL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각각 매각된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제외 승인을 받으면서 롯데그룹 계열에서 제외됐다. 롯데그룹은 매각 이후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만 계열사로 보유,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을 통해 롯데금융그룹은 감독대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아, 롯데를 제외한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 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 그룹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관리실태평가’에 착수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는 등급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평가부터는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체계)이 매겨지고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평가부문은 위험관리체계(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 리스크 정책 및 절차), 자본적정성(자본구조, 자본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년 주기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실태평가를 진행한다”며 “통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이 실시하는 종합검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