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재정관리 점검회의서 독려

정부가 올해 성장률 2% 방어를 위해 올해 남은 예산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 및 집행 부문 책임자들을 불러 연일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말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불러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18일에도 관계부처 기조실장을 불러 재정집행을 독려했다.

구 차관은 18일 회의에서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정부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의 경우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1.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집계결과 11월까지 집행률은 중앙재정이 90.3%로 비교적 높은 반면, 지방재정은 77.1%, 지방교육재정은 83.3%에 머물러 지방의 집행률이 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앙재정이 89.0%, 지방이 75.8%, 지방교육이 82.5%의 집행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문별로 0.8~1.3%포인트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상태다.

구 차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 활력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함으로써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에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등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내년초 일제 점검해 재정지원 여부를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