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원상복귀 ‘잰걸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번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상회복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양국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수출당국 간 국장급 회담을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3년6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수석대표는 준비회의와 같이 우리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맡는다.

산업부는 “양국이 빈에서 진행된 준비회의에서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오는 23~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진행될한일 정상회담직전에는 가까스로 봉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받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