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39곳 공공기관과 규제애로 개선

- 입주 임대료 낮추고, 방송·광고 지원 등

- 기업 애로 개선위한 상시 협력체도 설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철도역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공영홈쇼핑 입점 중기는 최소 3번의 방송 기회가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오전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자산 임대료의 연체 이자율을 연 12~15%에서 6.5%로 낮추게 된다. 분납 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 기업에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 참여 기업에 대해 보유시설 사용료는 면제해준다. 국유시설 사용료는 일부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심사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해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입점 기업에는 최소 3회의 판매방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지원 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소셜벤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율도 현행 200%에서 250%로 높이고, 지원 최고액은 3년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제재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던 규정을 개정한다. 경미한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중기는 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산항만공사는 도로가 토지를 가로질러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감안, 도로선형을 바꾸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향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를 설치해,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발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규제나 정책이 얼마나 기업친화적인지를 지수화 한 기업활력지수도 측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통해 1만여건의 지방 규제 어려움을 정비한 것처럼,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 적극행정으로 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