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상인들 피해 호소

차량공유 ‘타다’도 시한폭탄

기존 산업이 저성장 고비를 맞는 와중에 들이닥친 산업 변혁기가 곳곳에서 구 산업과 신 산업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전통 산업 영역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며 산업을 영위한 결과가 규제를 피해간 신생 업체 약진이라는데 불만이 팽배하다. 신규 산업 플랫폼 업체들은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성장과 국민 편의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 산업과 신 산업간 파열음은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부터 유통 규제, 최근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은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음주로 인한 사회비용이 1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국민편의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영세 중소유통상인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류 온라인 판매는 2017년 7월부터 전통주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논의만으로도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듯 ‘뜨거운 감자’다. 연간 14조원 규모인 국내 주류 시장 중 수퍼마켓이 40%, 편의점이 33%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상인 비중이 높아 파열음도 그 만큼 크다.

구 산업과 신 산업간 갈등은 주류 판매 뿐이 아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시한부’다. 지난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다소 시간을 벌었다.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기존 플랫폼과 신산업간 대치의 영역으로 꼽힌다.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100여개 소상공인단체가 지난달 토론회를 통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