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재 군가산금 위헌 판결후 줄곧 논란

지역인재할당제, 모호한 개념에 끊임없는 불만

최근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과실을 누리지못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선 2030 청년들에게는 군가산점, 여성·지역인재 할당제 등의 이슈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는 20년동안 줄곧 젠더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성에게도 군 가산점을 주고 여성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국의 남녀 일반 국민과 현역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가 현저하게 차이난다. 일반 국민 39%만이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의무복무 장병들은 제대지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취업난 속에서 병역 복무자인 남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남성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30세대 젠더인식을 분석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보고서에도 2030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39세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남성 응답자들은 ‘현재는 충분히 성평등 사회인데, 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여성을 무조건 배려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여성임원 비율 할당제, 경찰·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등 모든 게 여성우대급”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남성 임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은 여성이 동등한 경쟁을 하기에 여전히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취업을 둘러싼 청년간의 갈등은 지역인재할당제에서도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수도권지역 청년들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 지역인재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출신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할 경우, 지역 인재에서 제외되는 것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