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감사서 합참의장 발언 논란
-'北핵실험장 재사용 가능하나' 질문에
-“살릴 수 있는 갱도 있을 것으로 추정”
-일각서 '군, 재사용 가능 평가'로 전달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이 지난해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답변이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보완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답변을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재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했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북한은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재사용이 불가한 수준으로 폐기했음을 공언했다.
과연 박 합참의장의 답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사용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었을까.
박 의장은 “1, 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사용하려면 복구 작업에) 최소한 수 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러나 (핵실험장의)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원론적 답변으로, 복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자의 답변은 곧 ‘풍계리 핵실험장 재사용 가능’으로 전달됐다.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 중 ‘추정’이란 표현은 사라지고 ‘재사용 가능’이란 원색적 표현만 남은 것이다.
합참의장의 이런 답변은 해당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증폭’ 과정을 거쳐 군이 북한 핵실험장의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전달된 것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6차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지난해 5월, 1차 핵실험 이후 폐기된 1번 갱도를 제외하고 2, 3, 4번 갱도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박 합참의장이 북한 군 당국의 적대행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정황은 다른 답변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 의장은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 생산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핵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미사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장은 ‘핵 활동과 미사일 개발은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라는 계속된 질의에 “적대행위 정의를 말하겠다. 직접 공격이나 무력사용이 적대행위”라고 답했다. 같은 류의 질문이 계속되자 박 의장도 계속 같은 답변으로 맞서며 ‘언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