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당면 과제로 국제금융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금융산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포화된 산업의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능동적인 혁신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리스크의 국내 전이 막아야”=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미중 무역분쟁 등 현재 나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위험관리에 적극 나서는 일이 최우선 임무”라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국제금융을 전공하신 분이니만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이 국가발전 이끄는 역할해야”=김석진 경북대 교수(경영학)는 “우리 금융은 나라 경제의 위상에 맞지 않게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동안 금융은 중소기업 정책의 지원 역할 정도로 등장해 왔다”며 “앞으론 금융이 자원의 적절하고 효율적 배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영학)는 “금융업은 실물경제와의 상생발전이 중요하므로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억제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하는게 은 후보자의 과제”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해선 안돼”=김석진 교수는 “시장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 금융은 정치의 논리에 좌지우지됐던 적이 많다”며 “정치 논리나 청와대 눈치에 따라 하기보단 금융 혁신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 교수)도 “정부는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려 하지 말고 ‘조정자’나 ‘심판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보험업은 산업 자체가 포화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시장 자율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눅들어 있는 생태계…규제완화로 산업다각화”=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현재 시장이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보험의 경우 생태계 자체가 주눅이 들어있다”며 “보험 산업이 다각회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 관리를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적 연금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세제 개편과 같은 금융정책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글로벌 구조 변화에 뒤쳐져 산업 기반이 금이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제2의 日사태 없도록 선제지원 나서야”=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여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래 연구개발 부문에 자금이 선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원장은 “최근에 일본 이슈가 터지니까 소재·부품 기업 혁신해야 한다고 하고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사전에 시급한 분야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말 돈을 들여서 키울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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