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차 기금운용위 개최

9월까지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책임투자 최종안

대국민 공청회 등 거쳐 의겸수렴

[사진제공 = 헤럴드경제 DB]
[사진제공 =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의 안을 논의 중이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 논의에 돌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논란 및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들에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의 경우 기존에 논의됐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경영참여를 함으로 해서 기업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방향의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초안 이 보고됐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주활동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속조치 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는 기금운용본부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기금위는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의결권 위임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각자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책임투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책임투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책임투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의 계기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투자를 단순히 주식운용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연금법상으로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선)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담보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투자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기 힘든 형편이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공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