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세율 대상기업, 이익 증가율 보다 법인세비용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 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이지만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코스피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p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해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대조할 때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