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2년 KBS 특집 대담 출연 -“한미 양국, 北 발사체 400km 넘어 미사일로 추정” -“하노이 노딜에 불만…한미에 시위성 성격”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그러나 북한의 이런 게(도발) 거듭되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한미 양국이 함께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기에 2발중 1발은 사거리가 400km 넘었다”며 “북한이 며칠전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데 이어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번 발사체땐 한미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란 표현도 나왔다”며 “미사일이란 표현 쓰는 것을 주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위반과 관련 “판단이 필요하다”며 “남북간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 않기로 그렇게 합의했으며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했다”며 “지난번이랑 이번에 북한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제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 일종의 시위성 성격 있지 않느냐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또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 의도가 뭐라 하더라도 결국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도 불만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선택 거듭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북한에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쏠 땐 문제삼은 적 없다”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게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 “최종적 판단은 한미양국이 재원이나 종류 궤적 등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될 것”이라며 “지난번에 발사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걸로 판단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은 계획된 그런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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