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 회의 모델 구체성·정주 인프라 미비 지정절차 재개시점 “특정 못해” 文공약 불구, 임기내엔 어려울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가 사실상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현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여건이 갖춰지면 지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이를 검토한 금융위의 의견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로, 돌려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이 단기간에 이같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추진위도 금융중심지 지정절차 절차를 재개시에 대해 “전북 혁신도시 등 잠재 후보 도시의 금융중심지 여건 성숙도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에둘렀다.

추진위는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과 인프라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결국 서울과 부산으로 양분된 이후 두 도시의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함께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어렵다는 뜻이 된다.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 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