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성북·중구 3개區 합동수사 업자 7명 형사입건·334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의류나 수제화 등 해외 저가 제품을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 야간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 3개 구청과 성수동 수제화 거리,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라벨갈이 업자 7명을 형사입건하고, 제품 334점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 대표적인 위법사례는 중국산 신발을 국산 수제화로 둔갑시키고, 의류에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많았다.
서울시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자체 라벨갈이 수사전담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지역의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구성해 주ㆍ야간 및 심야시간대 현장수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32명을 입건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라벨갈이 제품 총 6000여점도 압수했다.
또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ㆍ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억원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봉제산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일자리의 대표 분야로 한번 산업이 붕괴되면 복구되기가 어렵다”며 “시ㆍ자치구 합동 TF 운영을 강화해 공산품 라벨갈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