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후 27년 만에 전투기 판매 중국 반발 뻔한 상황에서 ‘전략적 카드’ 활용 분석

F16V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F16V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과 대만 간 전투기 거래가 27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무역협상 등미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이 요청한 60대 이상의 F-16V 구매 요청을 암묵적으로 승인,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한 것은 1992년 F-16 150대를 판매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방어 무기만 지원해왔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대만의 노후화된 F-16기의 업그레이드만 승인했다.

때문에 이번 F-16V 판매는 대만은 물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싱가포르 난양공대(RSIS)의 우샹수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거래로) 군사적 충격보단 정치적 충격을 더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중 관계에) 상징적이고 좀더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베이징에 이어 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이슈를 중국 문제의 지렛대로 사용해왔다”며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과 우호적인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즉각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92년엔 미국과 군사교류를 중단했다. 하지만 경제매체 쿼츠는 “최첨단도 아닌 전투기 고작 수십여대 때문에 중국이 국가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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