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미세먼지] 뾰족한 수 없는 정부대책…전문가 “차량2부제 민간확대를”

입력 2019-03-07 11:29:10

전국 대부분 최악의 초미세먼지 사상 첫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내놓은 대책도 저감효과 미지수 “정부 안보인다” 비난 여론 비등

7일 오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청와대 직원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도록 했다. [연합]

정부가 7일 부랴부랴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시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날까지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75㎍(매우 나쁨 기준) 아래에 머문 날이 없고, 5일에는 150㎍을 훌쩍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숨쉬는게 고통인 날의 연속이다.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파란하늘을 볼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실효성이 떨어져 기류변화가 일어나 대기정체가 풀리고 비가 내려야 그나마 미세먼지 지옥이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책으로 나온 중국과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고 인공강우도 함께 추진한다는 부분은 넘어야할 산이 많아 언제 실현될지 미지수다.

인공강우의 경우는 중국이 기술교류ㆍ공동실험에 참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공강우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검증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많다. 비용대비 저감효과가 낮은데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비상저감조치 날짜에 따라 단계별로 국가ㆍ공공차량 사용 제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전면중단도 전체 자동차 대수와 건설공사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 뻔하다. 그나마 비상저감조치가 4일 연속 발령될때 4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는 부분은 효과 기대되는 만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또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숨쉬기도 힘든 미세먼지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만 추진중인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시행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대책으로 내놓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 인공강우 추가 실험 등은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고농도 대응을 위해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하기로 한 것도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서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한지 이틀만에 나온 것으로 급조 지적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한편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1년째 방치하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이다.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2023년 국내 사업장 초미세먼지(PM2.5)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5월 출범한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 프로젝트 사업단’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탓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처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내부 요인에다 중국요인이라는 외부요소까지 겹쳐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중국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해 협조를 받아내고 국가차원에서도 발생 원인 규명부터 성분 분석, 저감장치 개발·보급, 건강영향평가, 환경정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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