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 공청회 이후 ‘민주화 운동 모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판명난 ‘북한군 개입’에서 유공자 자격 논란으로 방향을 튼 것이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5ㆍ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알권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명단 공개가 안돼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김 의원의 발언과 달리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 판결로 명백하게 나와 있다.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ㆍ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ㆍ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ㆍ원인에 관한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5ㆍ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ㆍ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