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태서 본 암울한 한국의 4차산업

-택시업계, 정치권에 오랜 시간 자금 지원

-정치권, 결국 택시업계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차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지만, 한국은 4차산업 시대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카풀사태에서 증명됐듯, 정치권과 연계해 이권을 놓지 못하는 기존 산업계가 4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택시업계를 장악한 인물은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으로 1999년부터 20년째 택시연합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그는 서울과 지방에 택시ㆍ버스회사 7개와 LPG가스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4개 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ㆍ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가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을 통솔하는 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택시회사 노조를 재력으로 사로잡아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었. 2005년에는 노조위원장들에게 2500만~5000만원 규모의 부정 청탁을 수차례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의 힘은 재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를 지켜주는 건 정치권과의 결탁에 있었다. 박 회장은 택시연합회 자금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태열 의원에게 3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국회의원 및 17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54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발됐다.

박 회장 개인뿐 아니라 택시업계 전반이 정치권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7년 ‘3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을 보면 문충석 서울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택시조합 이사장 겸 동일운수 대표, 박상윤 광성산업(택시) 대표, 안경수 동아교통 대표, 염영준 한성운수 대표, 이상길 세일운수 대표, 이정복 케이원택시 대표 등이 문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장으로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도 했다. 비례대표로 서울시 시의원이 됐다.

정치권은 결국 택시업계의 손을 들었다. 민간에서 카풀을 하는 것은 배제했다. 사실상 한국에서 카풀산업은 끝난 것이다. 과거에 우버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에서는 우버를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리한 운송시스템이 확장될 때도 한국에서는 기존 산업계 이권에 눈치만 보고 있다.

택시업계를 활용해 운송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은 환영이라던 택시업계는 정치권에서 카풀을 철회하자 입장을 슬쩍 바꾸고 있다. 카카오에서 택시업체와 협력해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자 해당 택시업체에 ‘변절자’ 꼬리표를 붙이고 압박을 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고객 서비스 향상도 택시 기사들의 이익 개선도 아니다”라며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들의 이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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