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 집값 동반 하락 중 -지속 여부 미지수… 서울 집값 불안 상존 -“투자이익 환수 통해 양극화 차단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지방 간 부동산 경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경제가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터라 양극화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집값은 0.2% 하락했다. 전국 평균 하락률 0.15%보다 큰 폭이다. 특히 집값이 비싼 강남은 0.85%나 떨어졌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47%, 0.39% 하락해 서울 25개구 중에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이는 최근 2년 간의 상황과는 정반대다. 2017~2018년 기간 서울 집값은 11.97%% 상승했다. 반면 지방 집값은 4.3%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1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 2000만원을 버는 동안, 울산 북구에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진 사람은 2000만원을 까먹는 자산 양극화가 생겨났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야기된 것도 문제지만,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전과 같은 양극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대출 규제로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가 뚝 떨어진데다, 입주물량이 풍성해 전세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어서 ‘미친 전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응하면서 양극화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23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표적이다. 세금 낭비 논란이 있지만, 사업성(비용 대비 편익)만 놓고 본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추락해가는 지방 경제를 충격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도시재생사업도 낙후된 지방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다. 핵심 산업들이 붕괴한 지방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국가적으로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가운데 지방의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울산(-0.67%), 경남(-0.41%), 충북(-0.33%), 경북(-0.25%), 충남(-0.24%), 강원(-0.22%) 등은 각종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 서울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다.

서울 집값이 언제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재건축 규제, 세무조사, 전세값 안정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지만 서울 집값 하락은 더디다.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 전문가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적 역량이 집중되는 수도의 집값 상승률이 지방 집값보다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양극화’란 표현보다는 ‘차별화’란 표현이 적합하다”며 “집값 자체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주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식으로 자산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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