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산업ㆍ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ㆍ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은 거의 대부분 전파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관점에서 전파가 가지는 중요성은 과거 원유나 정보가 가졌던 그것에 비견될 만하다. 이번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파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시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다음의 두 가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전파이용제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등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던 주파수 이용절차를 단일화하기 위해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주파수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용ㆍ일반용ㆍ국가용 등으로 구분한다. 주파수 이용절차와는 별도로 무선국 개설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던 것을 통합해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경매 등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과하던 할당대가와 전파관리비용 등에 대해서 부과하던 전파사용료를 통합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대해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효율적ㆍ과학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주파수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자의 니즈(Needs)를 주파수 관련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ㆍ평가해 최적의 주파수 수요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트래픽ㆍ주파수 분석 시스템 개발과 현행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효율개선 등급제로 확대ㆍ개편하는 작업,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요시급성ㆍ공급 용이성을 기준으로 효율개선ㆍ회수예정ㆍ수요모니터링ㆍ지속사용 등의 등급 분류 작업 등은 모두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공공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강화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은 공공 주파수 수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파수 중심,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제도가 구축돼 예측가능성과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당면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전파이용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전파이용제도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파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전파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전파의 진흥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