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6월부터 지자체 공모받아 8곳 시범사업…다직종 연계 중점 평가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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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곳에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실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지역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처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 1개, 정신질환자 1개 등 총 8개의 커뮤니커케어 센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행안부ㆍ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도사업 예산(올해 64억원)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정신질환자ㆍ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 형태로 신청 가능하다.

또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 일정 수의 공모참여 지자체를 선정해 제출하면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ㆍ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 신청ㆍ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해야 한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