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소득세 ‘쌍끌이’ 주도…정부 재정확대 뒷받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세수가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1~11월에 걷힌 세금이 전년 동기대비 28조원 증가해 올해 연간 세수 목표를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연간 세수 증가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폭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가 상승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순이익 등 실적 호조로,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수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3년째 세수 ‘풍년’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104.4％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세수가 ‘나홀로 호황’을 보이며 2018년 1년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이 동반 증가했다. 소득세는 11월까지 79조원이 걷혀 전년 같은기간(69조8000억원)에 비해 9조2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108.4%로 전년대비 8.0%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58조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증가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세수 진도율도 104.9%에서 110.1%로 8.8%포인트 높아졌다. 부가가치세도 65조6000억원에서 68조7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어났지만, 진도율은 104.9%에서 102.1%로 2.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11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9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7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9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집행도 속도를 냈다. 정부가 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260조6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3.0％를 기록했다. 이러한 집행액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2조7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률도 목표대비 1.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8조8000억원의 흑자를, 1~11월 누계로는 37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에 5조5000억원 흑자를, 1∼11월 누계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만성적자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말(627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39조9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가 계속 큰폭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해 11월까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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