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카풀ㆍ택시 상생 논란 이외에 -블록체인은 ICO규제가 최대 관심 -자율주행 기술표준 가이드라인 주목

[헤럴드경제=정태일ㆍ윤현종ㆍ민상식 기자]2019년은 4차산업 각 분야 기술들이 본격적인 상용화단계에 들어서는 시기로 여러 신기술 서비스 연착륙 여부가 2020년 이후 국내 4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풀서비스 이외에도 국내 4차산업 신기술 서비스 앞에는 새해 벽두부터 규제와 표준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ICO 전면금지 기조 유지되나=블록체인 업계는 당장 이달 발표될 예정인 ICO(가상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1년 넘게 ‘ICO 전면금지’ 입장만 유지해온 가운데, 업계는 정부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세워 국내서도 ICO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했지만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연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블록체인 기업들은)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어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ICO 관련 정책을 합동부처 방식으로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1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기존 정부 방침이 고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전면 금지, 불허가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해온 기업들조차 자금마련이 막힐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발 늦은 자율주행 표준화=자율주행차 산업은 올해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신산업으로 보고 수년 전 가이드라인 내놓은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규제나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초안은 시스템ㆍ주행ㆍ운전자안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부문에는 시스템 안전과 운행조건 및 작동설계영역, 사이버보안, 통신 안정성,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안전 등 5개 항목이 제시됐다.

주행 부문에는 주행 안전과 비상상황 대응,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주행 안전, 충돌 후 시스템 가동, 데이터 기록시스템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운전자 안전부문에는 교육 및 훈련 항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