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정책 주도권 공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경제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보면 발동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내놨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해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발동될 수 있다.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이 긴급상황을 이유로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긴급명령의 내용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용을 (한국당이)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지금 경제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풀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이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준 셈이다. 해결책이 미진한 결과를 가져오면 책임론을 불러올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은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유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주휴시간 산입 문제 등도 포함된다. (경제 관련) 전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제계 인사들도 초청해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나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버티게 해야 하는데, 참담하다. 국민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냐”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국내 전자업계는 다 외국으로 갔고, 남은 것은 자동차 산업 정도인데 생산량이 떨어져서 일감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가격인상은 어렵다. 중소기업 마진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이 높아진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했다.

이들은 특히 주휴시간 산입 관련 시행령에 대해 분노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주휴시간 산입 관련 시행령을 도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주휴시간 관련) 시행령으로 인건비를 또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돈을 벌어야 인건비를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주휴시간 관련 시행령이 실행되면 자동차업계는 버틸 수가 없다”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