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 맹비난 - 경총 “최근 잇따른 민주노총 조합원의 불법점거에 기업들 공포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집단폭행 및 사무실 점거 논란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도높은 비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집단폭행 사건과 최근 민주노총 불법점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2일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 40여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명이 약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3~2017년 기간에도 폭행과 상해 77건을 포함해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어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유성기업 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가 빈번한 것도 꼬집었다.

경총은 “지난 4월과 7월 한국GM 사장실 점거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를 두고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끝으로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세계 유례없이 사법적 징벌까지 과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제를 도입해 노사 간 대등한 힘의 균형속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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