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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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ㆍ장비 반입 여부 당분간 비공개 -韓ㆍ대북제재위 서면으로 제재 예외 조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의 북한 지역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품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위를 이끄는 유엔주재 네덜란드대표부 관계자는 품목 등을 명시한 제재 유예 승인서류를 대북제재위가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 역시 대북제재위와 마찬가지로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품목이 제재 유예를 승인받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공동조사의 규모나 금액, 인력, 그리고 유류와 장비 반입 여부 등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북제재위의 이 같은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4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요청한 대북제재 유예 품목 중 일부에 대해 북한 반입을 허용하면서 중국산 엑스레이 장비와 백신 저온유지장비 등 35개 물품명세를 첨부하고 금액과 거래 관여 회사명, 출발지ㆍ도착지 정보, 그리고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목적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위는 남북 철도공동조사의 대북제재 예외 승인 서한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대표부는 남북 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예외 승인 과정이 한국 정부 측과 서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남북 동해선ㆍ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미국이 공동조사 과정에서 대북제재 품목이 반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대북제재위와 미국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하면서 남북은 이르면 이번 주 철도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