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울타리’가 통제 ‘고삐’로 “쉽게 번 돈 내놔라” 가격개입 자본규제는 강화...주주부담↑ 금융 특유의 ‘규모 경제’ 간과 “변두리 취급...포퓰리즘 그만” 혁신ㆍ신성장 위한 지원 시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내 금융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은행ㆍ카드ㆍ보험 등 업권별로 한계사업의 모습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은행에 이어 카드ㆍ보험으로 인력 구조조정은 현실화하고 있다. 울타리 규제에 안주해 성장한 ‘원죄’ 탓에 정부의 통제에는 ‘속수무책’인 구조 탓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펼치는 가격통제는 ‘업(業)의 본질’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쇠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카드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달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불만이 폭증한 자영업자를 달래려는 조처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ㆍ인력 구조조정 우려가 커진 카드사 노조엔 ‘날벼락’이다. 무이자 할부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사라질 수 밖에 없어 금융소비자 편익도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쳐도 현대차가 2조원 이익을 내니 자동차값 1조원을 내리란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익 많이 났다고 물건값 내리라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는 하나의 독립된 업으로 가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의무수납제 같은 규제로 발전했지만, 이런 보호장치 때문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게 되고 카드사는 또 뭔가를 요구하는 게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도 카드업보단 사정이 낫지만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각종 수익성 지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하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금리산정 과정 공개 등도 시장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자마진을 좋아질텐데 국내 경기가 안 좋다보니 금리가 오르면 한계차주들 대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금융ㆍ생산적 금융이란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푸쉬’하고 있지만, 심사력이 떨어지는 은행으로선 담보대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이 더딘 상황에서 은행이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IFRS17과 같은 글로벌 회계기준 도입과 신(新)지급여력제도인 K-ICS 적용으로 자본금 확충ㆍ저축성 보험 판매 축소 등에 허우적 대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 기준에 적응하려니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정부의 가격개입이 강력하다. 보험영업 적자인 상품을 계속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가 규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이혁준 본부장은 “국내 금융업은 대부분 내수산업이다 보니 감독당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사실상 관치가 많이 남은 상황”이라며 “자생력 측면에선 해외에서 경쟁을 하는 제조업체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창균 교수는 “신용카드업의 위기는 정부와 국회가 만든 재앙”이라며 “몇 십년간 잘 될 산업을 규제해 망가뜨린 것이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를 내놓아야 하고, 너무 위험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건 정부의 몫”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시도 자체도 못하게 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산업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규제 외적인 요소에 있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교수는 “현재 산업이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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