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채무 위험도는 비교적 낮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공기업의 부채비중이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중은 2016년 기준 23.6%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7개국 가운데 가장 높고 이들 평균(10.7%)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은 지난 2013년 28.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정부와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노력으로 2014년 27.5%, 2016년 25.5%에 이어 2017년까지 3년 동안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작성하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이 17.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6.3%포인트 낮으며, 멕시코도 11.0%로 한국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또 호주(8.3%), 캐나다(7.3%), 영국(3.6%), 포르투갈(3.8%) 등은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 보고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나 공기업 부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도 분석 결과에서는 국가채무 가운데 잔존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무의 비중이 지난해 8.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대로 높아졌던 데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 2010년 8.3%까지 낮아졌던 단기채무 비중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이어졌던 2013년 12.7%까지 치솟았으나 2014년 11.1%, 2015년 10.4%, 2016년 10.0%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8%대로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만기 1년 이하 단기채무 비중은 스웨덴(35.5%), 스위스(30.5%), 이탈리아(24.2%), 프랑스(20.1%), 영국(18.6%)보다 현저히 낮고 미국(9.2%)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는 한국보다 낮은 6.1%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정책 보고서는 “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3년과 5년물 등 단기채 비중이 일시 증가했으나 이후 정부의 장기물 발행 확대 등으로 단기채무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2016년 주요 선진국 평균이 19.1%로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단기외채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국가채무에 대한 위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12.5%로 2007년 이후 1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이 2016년 주요 선진국 평균은 23.1%”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차환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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