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정부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이은 풍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떡과 도시락 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 등 김장채소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쌀 수급 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 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쌀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강세로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2% 상승했다”며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먼저 “석유류에 대해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최근 크게 오른 쌀갑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데 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80kg을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3188원으로 평년대비 22.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떡과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