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만 “미ㆍ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 불안,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경영시계 흐릿” - 대한상의 ‘경제 예측가능성’ 컨퍼런스…한국경제의 ‘예측가능성’ 진단과 해법 제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송의영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게 11월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경제 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하지만 최근 미ㆍ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시계는 흐릿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경제의 장기 추세 진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 71개국 중 한국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꾸준히 3.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7개 국가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그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한데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패널토론을 통해 “자본축적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해 왔고,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계속 될 것”이라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경기가 출렁이면 장기적 성장률 하락과 일시적 성장률 하락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 경제 환경의 변화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진 ‘경제정책 기조와 한국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는 성장여력 감소와 소득양극화(분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경우 양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R&DㆍICTㆍ브랜드ㆍ서비스혁신 등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무형투자자가 가장 기피하는 규제와 불확실성이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어 경제체질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산식(formula)을 활용해 산출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비용변동요인의 예측·수용가능성’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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