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작년 건보 진료비 69조…전년비 7.4% ↑ 노인 진료비 총액 28조…1인당 426만원 분만 건수는 지속 감소 35만 8000여건 세대당 월평균 의료보험료 10만원 돌파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64조5768억원)보다 7.4% 증가한 69조3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인구의 13.4%인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40.9%인 28조3427억원이나 됐다. 전년(25조2692억원)보다 12.1% 증가한 수치다. 노인의 1인당 진료비도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이에 못미친다는 방증인 셈이다. 만성 질환 예방 등 국가 차원에서 노인 건강에 신경써야 향후 건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인 진료 인원 1위 질병, 고혈압=최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펴낸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이었다. 진료비는 건보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노인 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등으로 증가 추세다.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426만원을 기록했다. 2012년 300만원을 돌파한 노인 1인당 진료비는 5년만에 400만원을 돌파했다.

노인 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건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나 됐다.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62만명) ▷치은염및치주질환(247만명) ▷급성기관지염(199만명) 등의 순이었다.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은 ▷노년백내장(21만명) ▷알츠하이머치매(10만명) ▷폐렴(10만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0만명이었다. 지난해 새로 중증환자 등록을 한 암 환자는 30만6399명이었다.암 환자 진료비는 신규 환자가 쓴 3조3949억원을 포함해 7조6645억원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의 11.1%를 차지했다. 암 진료비는 고령화에 따른 암 환자 증가와 고액 항암제 건보 적용 확대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9월 이후 암 중증 환자로 등록하고 지난해까지 생존 중인 암환자는 201만4043명이었다.

분만 통계는 저출산 여파로 악화됐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35만8285건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고 분만기관 수는 581개소로 4.3% 줄었다.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감소=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50조416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명이 낸 연간 보험료는 99만1349원이었고, 연간 치료비로 나간 보험 급여비는 107만934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09배였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본 의료비가 조금 더 많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39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많았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는 20.3일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040원 ▷2016년 9만8128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10만7449원, 지역 가입자는 8만7458원이었다. 보험료 20 분위별(소득 계층별)로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5373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38만1346원으로, 25배가량 차이가 났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4.7%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0조579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점유율은 43.3%에 달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병은 ▷본태성고혈압(2조9213억원) ▷2형당뇨병(1조8509억원) ▷만성신장병(1조8126억원) ▷알츠하이머치매(1조6181억원) ▷급성기관지염(1조5164억원) 등의 순이었다.

약제 평가 결과 병원의 항생제 처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종합병원 34.2%, 의원 37.4%로 전년보다 각각 3.6%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줄었다. 특히 의원과 병원은 17.5%, 15.9%로,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숫자는 9만1545개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6만8763명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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