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장기적 경제적 폐해“ 김종갑 한전사장 “전기요금 정기적 검토하는 게 맞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총생산이 줄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16% 감소하고 물가가 0.032%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한다. 물가는 0.014%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주택용의 3.3배인 0.947% 감소한다.

백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라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석에도 한전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한전의 실적 악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연결기준 8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다.

한전은 2011년 1조204억원, 2012년 8179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8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각각 6.1%, 2.0% 올랐고, 2011년 12월 산업용이 다시 6.5% 인상됐다. 2012년 8월에는 산업용 6.0%, 주택용 2.7% 올랐다.

한전이 2조7981억원 영업적자를 낸 2008년에도 산업용을 두 차례(1월 1.0%, 11월 8.1%)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전이 전기요금 변경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하는 절차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연 1회라도 전기요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번째 전기요금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모두 30번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70% 가량 인상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개편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체계 개편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보는 쪽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에서 난관이 많다. 현재 국회에는 누진세와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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